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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
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아동복지문제, 노인복지문제, 장애인복지문제
등이다. 산업사회와 탈산업사회에서 사회적 생활문제의 유형을 부양방식
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부양의 불충분문제 빈곤에 따른 생활곤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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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불평등 심화.
(2) 핵가족화와 가족의 부양의식 변화 에 따른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약화
(3) 생활격차가 발생하고 난 후 인생경로에 따라 누적되어 인생후기에 와 서는 많은 불평등을 만들어냄
Ⅳ.불평등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
1.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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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소득보장제도로 나뉜다.
직접적 소득보장대책인 공공부조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급 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보호, 자활급여 등 제공
간접적 소득보장시책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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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와 제약법령의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자보건사업, 산업안전대책, 교통안전대책 등을 통하여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4.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과 과제
(1) 정부추진방침 (기본방향)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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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법상의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 이외에는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혜와 동정의 차원이 아닌 장애인의 기본적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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