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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또는 「균형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4. 비례의 원칙 적용영역
① 경찰행정 : 경찰권 발동과정에 있어서 경찰권은 국민의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경찰권 발동은 소극적인 질서유지의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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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원칙위반의 행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1. 의의
2. 법적 근거
3. 내용
(1) 적합성의 원칙
(2) 필요성의 원칙
(3) 상당성의 원칙
4. 적용영역
5. 원칙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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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원칙의 3요소)
1. 문제점
2. 적합성의 원칙(제1원칙, 수단의 적합성)
3. 필요성의 원칙(제2원칙, 침해의 최소성)
4. 상당성의 원칙(제3원칙, 법익의 균형성)
5. 단계적 구조
V. 시간상 과잉금지
VI. 적용영역
1. 경찰행정 영역
2. 재량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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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실제적 적용
3. 신뢰보호의 원칙
1)의의
2)신뢰보호의 근거
①신의성실법칙설
②법적안정성설
3)신뢰보호의 일반적 요건
①선행조치
②보호가치
③보충성
④인과관계
4)신뢰보호원칙의 한계
5)신뢰보호의 적용영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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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행정법의 일반원칙
1. 비례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신뢰보호 원칙
4. 신의성실 원칙
5. 부당결부금지 원칙
Ⅶ. 행정법의 효력범위
1. 시간적 효력
2. 장소적 효력
3. 대인적 효력
Ⅷ. 결 어
Ⅸ.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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