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원칙에 대하여

소개글

비례원칙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점
II. 의 의
III. 근 거
IV. 내 용(비례원칙의 3요소)
1. 문제점
2. 적합성의 원칙(제1원칙, 수단의 적합성)
3. 필요성의 원칙(제2원칙, 침해의 최소성)
4. 상당성의 원칙(제3원칙, 법익의 균형성)
5. 단계적 구조
V. 시간상 과잉금지
VI. 적용영역
1. 경찰행정 영역
2. 재량의 남용사유
3. 비권력적 작용의 위법성 사유
4. 행정입법의 위법성 사유
5. 법률의 위헌여부
6. 자금지원행정과 비례원칙
7. 계획재량과 비례원칙

본문내용

1. 문제점
비례의 원칙은 다른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함께 행정권 발동의 한계로서 논의된다. 이것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으며(법학은 이익형량의 산물), 재량의 하자에 대한 필수적ㆍ보충적 검토사항이다.
2. 의 의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이성적인 균형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과잉금지원칙). 이것은 수단의 적합성ㆍ침해의 최소성ㆍ법익의 균형성을 그 3요소로 하며,「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아니 된다」는 법언에도 알 수 있듯이 균형을 잃은 과도한 행정권의 행사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근 거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실정법상 근거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일반적 근거규정). 그 외에도 개별법상 근거규정 역시 존재하는바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② 행정대집행법 제2조 ③ 식품위생법 제79조 제4항 ④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3항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비례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성문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모든 국가작용의 위헌ㆍ위법성을 심사하는 법원칙으로서 기능한다.
4. 내 용(비례원칙의 3요소)
(1) 문제점
비례의 원칙은 ① 적합성의 원칙(수단의 적합성) ② 필요성의 원칙(침해의 최소성) ③ 상당성의 원칙(법익의 균형성)으로 구성된다(광의의 비례원칙).
(2) 적합성의 원칙(제1원칙, 수단의 적합성)
1) 의의
적합성의 원칙이란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과 이를 위해 선택한 수단이 서로 합리적인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수단의 적합성, 방법의 적정성).
2) 판단기준
적합성의 원칙은 행정목적의 달성에 있어서 적합하고 유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① 이것은 반드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② 그것이 반드시 위험상태의 완전한 제거를 가져올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당해 수단을 이용하여 추구하는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부적합한 수단이 아니면 족하며, 행정목적의 부분적 달성이 가능한 포함된다).
3) 판단시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는 행정기관이 사전적 시점에서 당시 상황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는 것이다(행위시 판단). 따라서 그것이 반드시 객관적 적합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가사 사후적 시점에서 부적법한 수단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알려져 있는 수단 및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행정기관의 이성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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