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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法學硏究』 제17집 제2호, 2014
정혜영, 「과소보호금지원칙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제38권, 2013
성정엽, 「비례원칙과 기본권」, 『저스티스』 통권 제136호, 2013
김종보, 「기본권 침해 심사 기준에 관한 소고」, 『공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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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비례의 원칙은 다른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함께 행정권 발동의 한계로서 논의된다. 이것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으며(법학은 이익형량의 산물), 재량의 하자에 대한 필수적ㆍ보충적 검토사항이다.
2. 의 의
비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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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중 필요성원칙이나 협의의 비례의 원칙에 중심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원칙과 내용보장을 동일시하고, 결국 본질적 내용보장규정에는 창설적 의미가 아닌 '선언적 의미'만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비례성원칙의 내용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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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과 유일한 결론 법률을 통해서는 일정한 결론의 범위를 알 수 있을 뿐이고 이 범위 안에서 비례성원칙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 여기에서 비례성에 대한 소극적인 접근은 학문적 겸양 그리고 인간인식능력의 한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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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권리구제
비례원칙에 반하는 명령처분 등은 위헌위법을 면할 수 없다. 비례원칙위반의 행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1. 의의
2. 법적 근거
3. 내용
(1) 적합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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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근로시간비례원칙을 근간으로 한 고용 및 사회보장 제도를 통하여 이들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공공부조제도의 개혁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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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즉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그 심사척도가 된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2002. 4. 25. 2001헌마614)
3. 결 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방방재청 훈령 제68호 제2조(응시자격)는 산업 발달과 도시화로 인해 화재조사관의 전문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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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우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2) 여성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을 위한 기구의 실효성 강화
여성 비정규직의 차별개선을 위해서는 성차별과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차별시정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성차별 개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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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에 관한 판례연구(1), 경찰대 논문집 제24집, 2004,
* 김복동ㆍ오태곤, 국제화 시대의 경찰작용 통제법리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05 Vol.5 No.3
* 오병주, 경찰권의 근거 및 한계, 법조 제47권 제2호(통권 497호), 1998
* 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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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 능률성의 원칙
2. 안전성의 원칙
3. 증거주의의 원칙
4. 탐문주의의 원칙
[3] 권리분석의 위험사례와 판독
1. 위험사례의 유형
2. 자료의 판독
[4] 부동산의 권원보증방법
1. 권원요약서
2. 권원증서
3. 권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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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지켜서 신뢰를 형성/유지했던 경험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자 이상 200자 이내]
4. [조직이해 능력] 우리 공단 보훈병원에 지원한 동기 및 입사 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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