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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협회동록법인의 경우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 과세되며, 소액주주가 아닌 자의 배당만 종합과세 된다. 그러나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단 1주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배당소득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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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간의 합병시에는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주식가치에 의거 합병비율을 산정하게 되며, 상장법인간 또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에서는 상장법인 합병신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합병비율을 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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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에게는 액면가액의 10％를, 대주주에게는 액면가액의 5％를 배당결의하고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편,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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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0%
주권
비상장법인
40%이상 80%이하
80%
50%이하
30%
80%초과
100%
50%초과 100%미만
50%
100%
100%
3)현행 조정방법에서 완전한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과세된 금액 중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금액을 정확히 분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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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채권잔액
8,000,000 / 1,000,000,000 = 0.08%
3,700,000,000 1% = 37,000,000
(회사계상액) 40,000,000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한도초과 3,000,000 (유보)
5. 투자자산처분손실은 비상장법인인 A회사의 보유주식 5,000주(1주당 액면가액은 @10,000)
중 1,000주를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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