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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재단법정전입 0원 ; 상명대, 배재대 등 5곳
*최근 4년간 재단법정전입 0원 ; 홍익대, 성신여대, 한성대등 8개 대학 1. 개요
2. 현행 사립학교법 심층 분석
3. 사학 분쟁 사례
4. 각 정당별 주요 쟁점 사항으로 본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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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재단의 독점적 학교운영에 따른 폐단을 줄이기 위해 ‘개방형이사제’를 도입, 재단이사회에 대해 교사.학부모의 참여 및 견제를 보장한다는 것이핵심 내용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내용= 사립학교 재단의 독점적 학교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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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사회의 존재가 ‘공공성’의 대척에 있는 장애요소인 듯이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사립학교는 그것의 설립 동기 및 실천 그 자체가 이미 자발적 선의에 의한 공공성에의 참여를 의미한다. 즉 이미 창학행위 그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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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충분한 적용 이후에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재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I. 들어가며
II. 사립학교법
1. 사립학교법이란
2. 개정된 사학법의 기본 골격
III. 사학법 관련 주요 쟁점
1.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개방형 이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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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간의 공동협약으로 공동운영체제 구축을 유도하여 공공성을 확대해 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6. 결론
법인 이사회는 학교의 설립과 경영의 주체일 뿐 학교운영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90년 개정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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