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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체제 외의 주장과 논리를 흡수하고 이를 재판에 반영하였더라면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과 재판거부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4. 결론
제 1차 사법파동으로 사법부는 정치적으로 조금이라도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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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파동은 흐지부지 그렇게 묻혀져 갔다.
Ⅶ. 결 론
1차 사법파동과 2차 사법파동은 외부의 권력기관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었다면 3차 사법파동과 4차 사법파동은 법원 내부의 고질적인 병폐가 문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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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길들이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상호간에 충돌도 있었고 동행도 있었다.
사법파동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보면 일부 법령에 대한 위헌 판결과 시국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관용적 태도로 박정희 정권과 사법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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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동'이 벌어지면서 첫 위기를 맞는다. '제4차 사법파동'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은 노무현정부 출범 직후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중심으로 종전의 기수·서열에 따른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관행에 반기를 든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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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발전과 신뢰에 치명적이다. 과거 수차례 사법파동 때마다 뜻있는 판사들이 지적해 온 고질적 병폐 아닌가. 모두가 독립된 헌법기관인 법관들의 실상이 조직 내부에선 한갓 인사권자 한 사람의 바둑돌에 불과한 초라한 것이어서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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