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파동

목차

1. 제 1차 사법파동의 개요
1.1. 사건의 발단
1.2. 사법부의 반발
1.3. 정부의 대응과 사건의 진정

2. 제 1차 사법파동의 영향
2.1. 유신헌법이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2.2. 법원조직법의 사법부 무력화 규정들
2.3. 무력화된 법관의 대표인물 민복기 대법원장
2.4. 사법부의 무력함을 잘 나타내는 사건 : 민청학련 사건

3. 제 1차 사법파동의 평가
3.1. 정치권력의 성격과 억압적 사법제도
3.2. 긴급조치사법과 안보사법
3.3. 법률의 반민주성
3.4. 인적구성의 문제점 :
3.5. 민간사회의 성장과 사법부와의 괴리

4. 결론

본문내용

주장과 논리를 흡수할 가능성을 갖지 못했다.
이런 괴리현상은 곧 체제 외의 반정부세력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재판을 거부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사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체제 외의 주장과 논리를 흡수하고 이를 재판에 반영하였더라면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과 재판거부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4. 결론
제 1차 사법파동으로 사법부는 정치적으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건에서는 완전히 자신들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 그 이후 유신체제의 충실한 ‘하인’으로 그들의 임무를 다했다. 초기에 타의에 의해 길들여진 사법부는 유신체제와 5공화국을 거치면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길들여왔다. 대법원 특유의 법실증주의에 대한 환상은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사안이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스스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사법 소극주의’만을 행사해 온 한국의 사법부는 사회와는 더욱 더 크게 괴리되었다. 유태흥 전 대법원장의 인생 역정은 사법부 굴종의 역사를 잘 나타낸다.
장면 1 : 1971년 사법파동 당시 유태흥 전 대법원장은 당시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는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고, 판사들을 대표하여 성명서를 읽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법원 상층부와 정치권에 판사들의 저항 의지와 개혁 의지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했다. 제 1차 사법 파동 당시 그는 개혁판사들의 ‘지도자’였다.
장면 2 : 1977년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80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서 쟁점이던 내란 목적 살인 혐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 다수 의견에 서서 서둘러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이를 인정받아 81년 대법원장으로 승진한다.
장면 3 : 유태흥 대법원장의 취임사에서 발췌 “....(중략)....국가 안위를 위해서라면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중략)...”
장면 4 : 1985년 법관 인사의 난맥상을 비판하는 글을 한 법조신문에 기고한 판사를 좌천시켰다. 이는 2차 사법파동을 야기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에 대한 최초의 탄핵발의를 당했다.
장면 5 : 2005년 1월 17일 유태흥 전 대법원장은 서울 마포대교에서 한강으로 투신자살함. 허리 통증으로 인한 우울증이 원인이었을 거라고 가족들은 추측했다 한겨레신문 2005년 1월 18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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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한국 현대사 산책 : 1970년대 편], 강준만, 인물과사상사
[박정희 시대의 사법부, 그에 대한 헌법적 성찰] ―사법권 독립의 문제를 중심으로―
(朴正熙 時代의 司法府, 그에 대한 憲法的 省察 ―司法權 獨立의 問題를 中心으로―)
이헌환, 공법연구 제31집 제2호
[政治過程에 있어서의 司法權에 관한 硏究 : 韓國 憲政史를 中心으로], 李憲煥, 서울大 大學院 박사학위 논문
[한국 사법사에 비추어본 1971년의 사법파동], 이헌환, 창작과비평사
[역사 속의 법 : 한국 사법사에 비추어본 1971년의 사법파동], 이헌환, 법과사회이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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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파동,   법과정치,   개요,   영향,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