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한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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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법권의 한계
1. 사법권의 규범적 한계
(1) 헌법상의 한계
① 소극적 한계
② 적극적 한계
(2) 국제법상의 한계
2. 사법권의 헌법이론적 한계
(1) 사법본질적 한계
(2) 헌법정책적 내지 법리적 한계
① 통치행위
㉠ 통치행위의 개념
㉡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
ⓐ 긍정설
ⓑ 부정설
② 국회의 자율기능과 사법적 삼사
③ 집행부의 자유재량행위와 사법적 심사
④ 특별한 신분관계에서의 행위와 사법적 심사
⑤ 사법권의 한계로서의 적극적 형성재판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유로 사법적 심사를 거부해 온 우리 대법원의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다만 국민의 입장에서 법원이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 아래서는 현실적으로 통치행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해서 법원의 사법적 심사를 구하기 보다는 헌법소원을 통해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헌법재판의 본질상 통치행위는 마땅히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통치행위 중에서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 또는 구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국정행위로서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 행위에 대한 정치적 통제수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스스로 자제하는 것도 헌법의 규범조화적 실현을 위해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원칙적으로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긍정하는 긍정설이 옳지만 기본권침해와는 무관한 통치행위의 영역에서는 사법적 자제설도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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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4년.
헌법학개론, 김철수, 박영사, 2001년.
헌법학신론, 김철수, 박영사,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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