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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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다.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기본적 역할을 예산 및 재정에 대한 통제, 일반 행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다.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사, 조사기능의 강화, 예산 및 재정 통제기능의 강화, 의결기능의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양 기관 간의 극단적인 대립은 행정효율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기는 양 기관이 지역발전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인식하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6.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
지방자치의 정착이나 의회의 발전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현안이나 관심사항에 대해서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민소환제나 주민발의제 등을 도입하여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결 론
지방자치가 정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운영하는 의회의 의원들이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이고 윤리적인 인격자로서 자질과 주어진 임무수행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전문지식의 소유자이기를 바란다.
지방의원구성과정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는 경력과 참신성, 자질과 능력 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의회의원에 입후보하는데 중앙정당이 직, 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고 주민들은 이러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991년, 1995년, 1998년, 2002년의 지방선거과정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는 6·25전쟁 중인 1952년 주민들에 의해 처음으로 지방의회를 탄생시켰지만 이는 당시 자유당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탄생된 것이었고 그 후의 정치과정 속에서도 중앙의 정치세력들이 지방자치를 이용해왔던 전력을 갖고 있다.
1991년 약 30년 만에 다시 그 모습을 나타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조기정착 및 발전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1, 2, 3기의 지방의회의 활동이나 역할이 국민의 시각에서 부정적인 면이 많이 보였고 지금 임기 중인 4기 지방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지방의회가 많은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역현안사항을 조정하고 지방정치를 활성화하며 지역 민원해결에 총력을 기울인 점등의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많은 안건을 처리하긴 했지만 대부분이 집행기관이 발의한 것이라는 점과 또 그것을 거의 원안대로 의결했다는 점에서 수동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지역사회전체의 이익보다는 출신지역구의 이익을 지나치게 앞세웠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무분별한 해외여행이나 일부 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동들은 지방의회 자체에 대한 회의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러한 원인으로 지난 98년 6.4지방 선거에 이은 2002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무관심이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보였다.
우리는 지방선거만 치르고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자치단체장을 내 손으로 뽑으면 저절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것으로 착각하였고 흔히들 지방의원의 역할을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한정시켜 왔다. 또한 지방의원 스스로 법률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는 물러서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은 더 이상 이러한 비판의 근거를 마련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21세기의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접어든 지금 지역을 자율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들을 제고해서 새천년에 걸맞은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도 한번 강산이 변한 1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형식적인 자치에서 내실을 갖춘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 져야 할 때이다.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출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지방자치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민간단체나 사회운동조직, 대학교 등 가능한 한 모든 자원과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와 더불어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정보를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전면 공개해야 한다. 지방의회에서 부족한 연구 인력 등의 제약을 행정정보 및 자료의 공개를 통해 지역의 단체로부터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온 서구의 여러 나라들도 아직까지 제도적 미비와 자치단체내의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유아기를 벗어나고 있는 단계로 그동안 지적되어온 미숙함에서의 문제점은 앞으로 주민의 자치의식 배양과 더불어 우리의 정서에 맞게 수정, 조절, 변경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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