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집회시위문화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촛불집회

소개글

한국 집회시위문화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촛불집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집회시위의 개념과 자유
Ⅰ.집회시위의 개념
Ⅱ.집회시위의 자유
Ⅲ.집회시위의 특징과 위험성

제 3장 집회시위와 관련된 제한
Ⅰ.내용적 제한
Ⅱ.절차적 제한
Ⅲ.시간적 제한
Ⅳ.장소적 제한

제 4장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개입의 한계

제 5장 집회시위의 변화
Ⅰ.한국 학생운동의 흐름
Ⅱ.촛불집회
Ⅲ.늘어나는 과격시위 현황

제 6장 최근 집회 시위의 문제점

제 7장 현행 집회시위문화의 개선방안

제 8장 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출처

본문내용

찰의 과잉진압을 인터넷 신문 등에 게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제 7장 현행 집회시위문화의 개선방안
정부와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최루탄의 사용근절, 평화적 시위보장, 폴리스 라인(police line) 등을 도입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집회 및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평화적인 시위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도 보장하고 공공질서의 유지와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이미지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시점에 있다. 대외적으로는 FTA협상, 일본과의 독도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북한의 핵실험 등이다.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한 두 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더 이상 분열되고 내부적으로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폭력과 불법으로 얼룩진 시위가 난무하고 TV에 거의 매일 그러한 장면이 방영되고 있다. 이러한 장면은 과거 70년대와 80년대 많이 보아왔어 국민들도 모두 그것에 무감각해져 있고 심지어는 강력한 공권력을 집행하도록 은근히 바라고 있는 계층도 있다. 우리사회가 언제까지 이러한 문제로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 가 반문하고 싶다. 이제 우리사회는 밝은 미래를 위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집회시위문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과 시민사회가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김명용 박사 창원대학교 법학과
집회 및 시위는 국민들의 참여의 장이자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다. 이제 시민들은 대립이 아니라 유쾌한 축제의 형태로 저항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 시위문화와 다르다. 경찰들 또한 무조건 적인 무력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이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서영호 기자 문화일보 2007. 6. 27일자
불안한 한국의 시위 집회상황에 의하여 외국 투자자들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준 높은 시위문화의 정착은 국가의 경제회복에도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한다. 신집회 관리대책에 의거하여 차도 행진을 과감히 허용하고 질서 유지선을 설정한 후 여경 교통 근무복 위주로 집회 시위를 관리함으로써 자극에 의한 폭력화를 최대한 막고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집회 시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차도를 허용하되 행진군중의 준법질서를 유도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시위관리방식을 취함으로써 선진 시위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규모 집회 시위가 진행되는 경우 보도 자료 제공으로 경찰활동을 가능하면 반드시 홍보하고 오보 소지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박준철 경찰학개론 p.855
제 8장 결론
집회 시위에 대한 자유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한 규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나, 적정한 범위에서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조화되지 않으면 민주 사회로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집회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가는 굳이 헌법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주지하는 사실이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또한 공동체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다.
집시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집회의 자유의 최대한 보장과 질서유지의 조화를 도모하는 일이다. 개정 집시법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질서유지에 치중하다보면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집시법을 운영해 가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헌법과 집시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집회의 자유 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권 발동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공공의 원칙 및 경찰비례의 원칙은 종래 경찰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권의 조리상의 한계를 확정하기 위한 법원칙의 하나로 다루어 왔다. 이는 경찰권발동에 관한 일반요건으로서의 개괄적 수권조항에 함께 법상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일단 미국과 유럽국가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은 평화적인 시위를 보호하지만 갑자기 불법적인 폭력시위가 발생하면 무섭고 강경하게 진압을 시도한다. 그리고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등장하면 미국과 유럽 그리고 남미경찰들은 고무탄과 최루탄 그리고 실탄을 사격할 정도이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남미와 기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불법폭력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는 것과 시민들에게 피해주고 폭력시위대를 무겁게 처벌하는 제도들이 많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시위대들은 대부분 폴리스라인을 지키고 평화적인 시위를 한다. 특히 정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차도를 막는 집회를 자제해 교통체증으로 짜증나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 집회 소음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큰 음향으로 하루 종일 집회를 진행하는 것도 반감의 대상이 된다. 집회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줘야 국민에게 존중받는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들이 집시법이나 경찰의 과잉대응만 지적하지 말고 탄력적인 집회 운영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폭력 없고 법을 잘 지키는 평화적인 시위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 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출처
1. 단행본
장필선 “학생운동의 의식과 계급구성이 변하고 있다,”
함명선 “집회시위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방안” 2002.4.
임창호 경찰학개론 화학사 2005
박준철 경찰학개론 박문각 2007
최광희 경비지도사(일반경비) 시대고시기획 2007
유영익 한국학생운동사 개관 1987
경기지방경찰청 진압경비 실무교재 2003
경찰청 경찰백서 2004
조상원 소법전 2007
2. 논문
김상희 집회 시위관리를 위한 경찰작용의 법적정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 2001.6
명영수 부정적집회 시위의 규제 및 개선을 위한 헌법이론적 고찰, 고려대 2002.6
임승택 경찰권 발동과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1.6
경찰대학 치안 연구소,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개입의 한계에 관한 연구 2004. 6
김도종 한국학생운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2003

키워드

집회,   시위,   운동권,   촛불집회,   경찰비례,   경찰권발동의 한계,   경찰권,   촛불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