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의 이론적 고찰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도시재개발의 이론적 배경

Ⅲ. 도시재개발의 발달변천

Ⅳ. 도시재개발의 분류

Ⅴ. 도시재개발 과정의 속성

Ⅵ. 도시재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며 도시 영세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정립, 고익성이 강조된 개발방식, 불량지구의 공공시설 지원책 강화 및 사회개발 의미의 강화가 재개발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또 과학적이고 철저한 현황분석을 통한 사회계획수립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취득과 우선 설치 또는 금융지원제도 등을 강화하며 더 나아가 사업주체에 따라 적합한 개발방식을 운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가능한 한 복합기능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구단위의 계획수립에서 구역단위의 계획 및 집행체계로 유도하고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및 환경영향평가를 해당구역보다 넓게 시행하며 정부시책이나 상위계획의 지침과의 상충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재개발구역 지정을 합리화하고 타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주민이나 해당 소유자가 모든 과정을 정확히 알아서 확실히 참여할 수 있는 장치와 계획과정의 민주화가 지방자치제를 기해 더욱 굳게 이루워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도시재개발역사는 비교적 짧기 때문에 그 성과와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하더라도 외국의 이같은 경험은 우리나라의 철거일변도의 도시재개발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으리라 믿으며, 특히 도시의 주택문제해결과 관련하여 도시재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높아져야 할 것이다.
도심지재개발사업과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앞으로의 도시화과정에서는 전국 도시에 걸쳐서 도시정책의 행정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에서의 정책적인 경험을 타지역도시에 적응하는데 정보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정부의 관리능력을 제고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구조의 변화 및 주민의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참여의식 등이 향상되고 있으므로 토지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서 도시정부는 도시재개발 및 주택단지개발계획의 수립시에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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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를 계기로 지역개발욕구는 폭증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경제개발수준의 균등화 요구도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균형된 지역개발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과 최대한의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적 해소노력이나 전략구상의 종국적 목표는 반드시 지역간의 격차를 전혀 없는 상태로 유도하는데 초점을 도달하여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 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및 계획을 실천성을 담보로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법률과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지도·감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력 보전을 위해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자율성과 독창성에 입각하여 지역특수성을 감안한 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재원 확보와 재정기반 강화에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역개발의 주체이자 객체가 되기도 하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의 함양 또는 성공적인 지역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식수준의 제고도 병행되어야 지역간 경제적 수준의 균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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