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운동사]한국의 사법파동에 대하여

소개글

[사법개혁운동사]한국의 사법파동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1차 파동
Ⅲ. 2차 파동
Ⅳ. 3차 파동
Ⅴ. 4차 파동
Ⅵ. 5차 파동
Ⅶ. 결 론

본문내용

종용하기에 이르렀다. 서울고등법원은 은 전국 5개 고등법원(특허법원 제외) 가운데 105명으로 배석판사 수가 가장 많고 전국 고등법원의 '중심부'나 다름 없으며, 특히 서울고법 배석판사는 모두 12~15년 차로 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중견 법관'들이라 결국 지방법원의 단독판사들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중견 법관'들마저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를 '법관의 독립 침해 행위'로 보며 암묵적으로 '용퇴'를 요구한 점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신영철 대법관으로 촉발된 5차 사법파동은 흐지부지 그렇게 묻혀져 갔다.
Ⅶ. 결 론
1차 사법파동과 2차 사법파동은 외부의 권력기관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었다면 3차 사법파동과 4차 사법파동은 법원 내부의 고질적인 병폐가 문제되어 자체 개혁을 위한 안으로부터의 파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5차 파동은 재판권의 개입이 고위 법관에 이루어졌지만 그 배후가 누구인지가 밝혀지지 않아 이러한 이분법적인 분류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역사는 이 사건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키워드

한양대,   사법파동,   사법개혁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