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사회 우리법연구회

목차

서론
삼권분립의 개념과 원칙
우리법 연구회를 바라보는 입장
하나회와의 비교
결론 및 토론

본문내용

서론1- 우리법 연구회는 어떤 단체인가
우리법 연구회는 1988년 6·29 선언 후에도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어 발생한 2차 사법파동으로 창립된 대한민국의 진보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이다. 현재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 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다.

우리법 연구회는 1988년 6·29 선언 후에도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어 발생한 2차 사법파동으로 창립된 대한민국의 진보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이다. 현재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 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다.

서론2 - 우리법 연구회 사태 관련 연보
1월 14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

1월 19일 전주지법 김균태 판사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간부들에게 무죄 판결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판사
MBC-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

2월 17일엔 전주지법 진현민 판사
국보법위반 혐의 김형근 교사에 무죄판결

키워드

정치와 사회 우리법연구회,   하나회,   삼권분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