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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ADR이 사이버상의 각종 분쟁해결에 있어서 지금도 이롭게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소규모 분쟁에서 확대하여 좀더 규모가 크고 비중이 큰 분쟁에 있어서도 제 역할을 해 낼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인터넷사용량이 점차 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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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을 이용한 해결방안
2-1. 인터넷 무역관련 분쟁의 유형......................3~4
2-2. ADR의 유용성.......................................4~5
2-3. ADR의 유형과 특징.................................5~8
2-4. 전자상거래분쟁ADR 사례.......................8~10
3. ADR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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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 청약철회의 보완 가능성
3. 쟁점 : 온라인디지털컨텐츠산업발전법과
전자상거래등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
4. 쟁점 :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보완
5. 쟁점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ADR 제도
6.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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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교수
◇ 이석재·류승호, 온라인상의 폭력·음란정보 유통에 관한 규제 방안, 한국전산원
◇ 조병인 외, 전자세계의 음란물 실태와 대책,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 정보통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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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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