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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항목이 있다. 1. 환경영향평가제도
- 정의
- 목적
- 대상사업 & 평가항목
- 기능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
- 정의
- 필요성
- 협의대상
- 기능
3.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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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2002).
3) 제재수단의 부재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근거법률인 환경정책기본법의 성격상 벌칙이나 행정처분을 규정하기에는 곤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미협의, 협의의견 미반영,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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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경우
'99. 12월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등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도입, '00년 8월부터 시행중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1) 정책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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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기술 1. 사전환경성 검토 의의 및 목적
2. 사전환경성 검토의 필요성
3. 협의 절차
4.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
5. 기타 행정계획
6. 협의기관 및 협의기간
7. 환경성 절차 흐름도
8.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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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제도 대행자의 자격기준 규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을 판단하여 협의 시 제출하고 이행하는데 까지 일련의 과정을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가 이행하도록 등록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87%가 필요하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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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업무편람, 2004.
환경부, 자연경관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운영방안 연구, 2004.
산림청, 산지전용허가기준 법제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기술인협회, 2002.
2. 학술지
박영규 외4명, “델파이기법을 활용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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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환경성, 광역교통계획 및 혁신도시 규모의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혁신도시 사업시행자 지정(‘06.하반기) [1] 혁신도시의 의의
[2] 추진방향 및 전략
1. 추진방향
2. 전략
[3]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혁신도시건설
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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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경제성, 문제없나? : 「4대강 사업 타당성 토론회」,
11-20. 대한민국국회.
박원석, 이상규, 심상정, 노회찬, 김선동, 오병윤, 김제남, 강동원, 김미희, 정진후. (20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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