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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 수준에서 민간의 사회복지 기획에의 참여와 자율성 강화는 필연적으로 민간기관 운영에서 민주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이전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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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권화 개혁은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의 3요소가 각자의 역할 인식을 명백히 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 개혁이 중앙 정부 중심의 사고로 추진되었을 때, 지방의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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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의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⑤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⑥ 주민참정제도의 도입 등 시민사회 활성화, ⑦ 중앙-지방간 협력적 관계 정립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이런 분권화 전략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혁은 사회복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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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학회
13권 P73-107
윤찬영 2003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social welfare policy 16권 P27-41
조우경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족지정책의 방향” 고시연구사 P 430-438 Ⅰ. 지방분권화란
(1) 지방분권의 의의
(2) 지방분권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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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을 추진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복지사업은 외국의 복지정책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정권이 바뀔때마다 그 성격이 자꾸 변화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였다.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의 문제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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