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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분담 기준
1)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욕구
2)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도
3) 대응의 긴급성
4) 서비스 조직의 규모
5) 기획성과 집행성
6) 재원의 크기
Ⅵ. 민간 사회복지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Ⅶ. 사회복지체계에서 민간참여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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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국가의 규제와 소비에서의 활동의 축소를 말하고, 협의의 의미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즉, 민영화란 정부의 역할 범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공공부문이란 국가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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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확립이 이루어질 때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적실성 있는 지역복지추구가 가능하며, 나아가서 국민 모두가 최저한도의 문화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리라고 본다.
Ⅳ. 참고 문헌
1. 박서영ㆍ권성철ㆍ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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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http://blog.daum.net/babo6555too/55
http://myigs.com/board/zboard.php?id=Pre&no=1086 목 차
1.당연지정제 폐지
1)당연지정제란?
2)당연지정제 폐지의 이유
3)당연지정제 폐지의 문제점
2.민간의료보험 도입(의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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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복지 부문의 기능과 구조 개선방안」, 『사회복지』, 1998, 봄호, pp.40∼52.
이선우, 「사회복지의 민영화와 비영리기관의 역할 확대」,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1998, pp.46∼81.
조흥식(a), 「대량실업에 따른 민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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