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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정분권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재정분권이 되는 측면이 많아 농어촌지역은 복지 재정 파탄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균등한 재정분권이 이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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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방자치단체 잘 할 수는 없다. 잘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복지부나 시민단체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한두 가지 모범 사례를 만드는 것이 복지재정분권의 현실적인 방법이다.
참고자료
류진석, (2002),지역간 사회복지격차 : 복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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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0년에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개혁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각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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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공동모금회의 부정 사건을 위시해서 그동안 사회복지현장의 조직들에서 보여지는 재정 관리의 문제점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현장의 실무부분이며, 또한 수없이 많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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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현실주의적 견해)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 현실에서 지역사회주민(국민)들, 사회복지계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 것인가?
첫째, 정치권과 정부당국이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에 대해 확고하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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