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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 상법 제369조 제1항
- 김다연.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위반에 따른 계약의 효력. 메트로신문, 2020년 9월 27일자.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00927500328 (검색일: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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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을 서술한 뒤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해당 판결은 변호사의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명시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주체이므로 상법상 상인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따라서 변호사가 의제상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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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상행위(제13판), 박영사, 2015.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8판), 박영사, 2015.
정병덕, 商事判例硏究 第29輯 第1卷 2016.3.31 Ⅰ. 사실관계
Ⅱ. 법원의 판단
1. 쟁점1
2. 쟁점2
3. 쟁점3
Ⅲ. 판결의 검토
1.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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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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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7조 1항 3호 참조).
7) 法人格否認論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ⅰ) 회사법인격 형해론(회사가 실질적으로는 출자자의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는 경우) 및 (ⅱ) 법인격 남용론(회사의 배후에서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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