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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실효성 거의없다. 다만, 을의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해당한다 볼 여지 있으므로 소극적 확인 청구하여 이를 주장할 경우 판례따르면 권리범위확인은 특정인의 (가)호상표사용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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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및 서비스 표장: 출처 규명
2.4 상표 및 표장 보호의 범위
3. 의약품에 대한 접근: 가격과 특허 사례
3.1 사례 1. AZT의 특허
3.2 사례 2. 인도
4.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의약품
4.1 의약품도 특허 대상
4.2 협정 이행 유예 기간
4.3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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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의 법적 구조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1) 베른협약의 준용
(2) 컴퓨터 프로그램 및 자료 편집물
(3) 대여권
(4) 보호기간
(5)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
2) 상표
(1) 보호대상
(2) 상표권자의 권리
(3) 저명상표의 보호
(4)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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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적합하게 부착된 상품을 우리나라에 병행수입하기 시작함으로써 뜨거운 감자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적소유권의 소진 또는 병행수입에 관하여 WTO/TRIPs는 어떠한 결론에도 도달하기 어려워서 결국 동 협정의 규정이 권리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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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가입국에서 상표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포천막걸리` 사태는 지리적 표시 등록이 이뤄지기도 전에 일본 업체가 상표권을 출원한 데다 일본 특허당국이 포천이라는 지명을 몰랐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일본에서 상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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