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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현행상법은 상인 중심의 입법주의인 주관주의의 입법주의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結論
상인과 상행위의 개념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는 그 나라의 실정 상법의 체계의 기본적 성격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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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정립, 정보통신정 책연구원, 2001.
50. 정찬형, 상법(상), 박영사, 2003.
51. 정쾌영, 최신전자거래법, 무역경영사, 2001.
52. 지적재산권법연구회, 디지털시대 지식재산이 벤처다, 전자신문사, 2000.
53.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 현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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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원론, 교서관, 1996
이기수, 상법학, 전영사, 1996
안정설, 신상법, 학문사, 1997
권태일, CASE 상법, 한울, 1999
오수철, 오수철 상법, 홍, 2001
박상직, 신상법개론, 영설출판사, 1997
김성봉, 상행위법개론, 법문사, 1998
이구성, 신체계상법강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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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와 그 동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98. 2.
Ⅳ 석사학위논문
1. 강용석, 디지털화와 저작권법 : WIPO조약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서울대 학교),1998. 2.
2. 권국현,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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