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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매매를 금지하는 성매매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의 장소가 음지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최근 ‘귀청소방’이라는 이름의 유사성행위 업소까지 등장한 상
황에서 성매매 특별법이 과연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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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반대의 입장에 가장 큰 이유는 여성의 성적인 가치의 하락의 문제인 여성의 인권과 성을 돈으로 사고 파는 매매는 성스러운 성의 가치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찬성의 입장에는
크게 세금 문제와 장애인의 성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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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종사자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았다고 해서, 이 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 (찬성측) 성매매특별법의 목적은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돕는 것. 그렇다면 성과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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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8. (반대측)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탈 성매매를 위해, 자립자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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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제 성매매 종사자들의 자활을 돕는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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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는 집창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한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성’을 구매한 구매자다. TV를 살색으로 가득 채우는 패션의 연예인들, 게임, 캐릭터 등, 한국의 산업은 이미 육체를 팔지 않았다 뿐이지 성상품으로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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