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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범에 대한 강력처벌을 바라는 여러 입법 중에서도 특히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008년 가을에 상정되었던『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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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성범죄 개요
?2000년대에는 주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낮은 처벌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
아동성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여러 감경 요소로 실제 형량이 낮게 선고되는 것이 알려진 대표적인 계기가 조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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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이버 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사생활, 신체,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 전시하는 행위, 혹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성범죄를 말함.
디지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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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방에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의 측면에서 이들이 범죄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요인을 제거해야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Ⅵ.개선방안
신고율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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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때 밤길에 홀로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신이 주신 축복인 사랑하는 사람과의 건전한 성관계를 가지는 세상이 올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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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통계자료(2005)
9)앞의 책 p74-75
10)앞의 책 p76-103
11)앞의 책 pp93-103
12)성 매수란? 상대방에게 돈을 주거나 잠자리를 제공하고. 또는 술이나 밥을 사 주고 그 대가로 성관계, 또는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13) 존 스쿨(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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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해서도 큰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초등학교 시절부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가해자가 누구이든지 처벌을 크게 강화하여 다시는 재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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