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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지 못하며, 국가 간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을 감소시키지 못하며, 분쟁 해결 규약의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조직
●기본원칙
●임무
●회원국
●협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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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국제통상 - 여택동,전성기 율곡출판사
뉴 라운드-UR 이후의 새로운 경제이슈들 - 최영진 외, 지식산업사
WTO-세계무역기구협정 해설 - 김용일, 한국무역경제
GATT-우루과이라운드-그리고 한국 - 김기홍, 한울출판사
대한상공회의소 韓國經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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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시대의 농업 통상법
이종원(2001) / WTO관련 환경규정에 관한 고찰, 상사법 연구 / 제19권3호 / 한국상사법 학회
조영정(2003) / 국제통상론 / 법문사 Ⅰ. 개요
Ⅱ. WTO(세계무역기구)의 정의
Ⅲ. WTO(세계무역기구)의 역할
Ⅳ. WTO(세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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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론(OECD)
- 국제경제기구와 세계경제질서, 형설출판사
- 박노형(1995), WTO 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 박영사
- 여택동 외(1998), WTO와 국제통상, 율곡출판사
- 이홍구·조용득(1997), APEC의 경제통합효과 향후과제, 무역학회지
- 한국농촌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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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에서 WTO체제로 바뀌는 대변혁이 이뤄진 과정이어서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지만 새로 시작되는 뉴라운드 역시 예정된 기간내에 끝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금년말의 WTO각료회의에서 기본방향이 제시된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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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자유방임 경제 국가였는가?
▶ ‘근대 보호주의의 아버지’이자 철옹성, 미국
▶ 통제 경제 체제의 대표 주자, 프랑스에 관한 진실
▶ 독일은 과연 유치산업 보호의 발상지였나?
▶ 스웨덴은 개방형 경제의 대표 주자로 꼽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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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로
4. 국제경제법의 주체로서 WTO
ⅰ. WTO협정
ⅱ. WTO회원국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 투표
ⅲ. WTO의 조직
ⅳ. 대표단장회의(HODs)와 그 밖의 모임(BODs)
5. 분쟁해결기구
ⅰ. 분쟁해결절차 및 방식
ⅱ. 사안의 결정 및 이후 절차
6.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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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분쟁처리 사례
1. 사건의 개요
2. 법적 쟁점
1)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대하여
2) 일본주세부과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3. 판결의 내용
Ⅶ.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의 비교
1. 무역범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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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서보현(1999),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통신협상에 관한 법적 고찰, 대한국제법학회
윤창술(2011), 도메인이름의 법적성질과 분쟁에 관한 고찰,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양희산(2010), 보험사기 현황 및 보험사 대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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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구)의 문제점
Ⅶ. WTO(세계무역기구)의 분쟁 사례
Ⅷ. WTO(세계무역기구)의 평가
1. 상품분야
1) 공산품 관세인하
2) 농산물 부문
3) 반덤핑 협정
4)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5)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협정
6) 투자조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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