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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이 들어섬으로서 받게 되는 인근지역의 손실의 정도를 상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유인이란 소각장을 해당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매력 있게 보일 수 있게 보상 이상의 것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상과 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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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과 도로의 접근성이다. 여기서 쓰레기 발생 지역과 도로의 접근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쓰레기가 발생하는 지역은 주로 도시인데 도시 내부에는 수없이 많은 큰 도로, 작은 도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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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정도의 지가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쓰레기 소각장과 가까울수록 이 수치만큼 지가가 하락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거리 외에 지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중 지하철역의 경우에는 역과의 거리가 가까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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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관련한 이 정책을 효과성과 능률성, 대응성, 충분성 등 의 평가기준에 맞추어 총괄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우선 가치있는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한 효과성 면에서 상무소각장은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 정책으로 여겨진다. 입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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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설치합의, 폐촉법 개정에 의한 아산시 동의 필요성에 따른 동의요구, 상급자치단체인 충청남도의 중재요청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환조’의 조정신청 등 시설설치에 따른 시간적, 상황적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대응전략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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