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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각시설][소각장][다이옥신생성][지역적 보상 관점]소각시설(소각장)의 구성기기, 소각시설(소각장)의 입지조건, 소각시설(소각장)의 다이옥신생성, 소각시설(소각장)의 지역적 보상 관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소각시설(소각장)의 구성기기
1. 활성탄 주입설비(Activated Carbon System)
2. 반건식 반응탑 설비
1) 반응탑 상부
2) 반응지역
3) 하부 호퍼
3. 가성소다 설비
4. 백필터 설비

Ⅲ. 소각시설(소각장)의 입지조건

Ⅳ. 소각시설(소각장)의 다이옥신생성
1. CDD in Refuse
2. Formation from Related Chlorinated Precursors
3. Formation from Organics and Chlorine Donor
4. Solid Phase fly Ash Reaction

Ⅴ. 소각시설(소각장)의 지역적 보상 관점
1. 소각시설에 대한 규제정책이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
2. 재분배정책으로서 보상이 중요하다
3. 보상의 차원을 넘는 유치․ 유인의 제공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민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협상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유용하다.
2. 재분배정책으로서 보상이 중요하다
재분배정책을 협의로 해석한다면 재정수지를 통한 소득이전과 관련이 있는 정책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적인 부담을 포함한 조세구조에 재원을 구하여 그 일부를 저소득층에 유리한 각종의 사회적 급부를 하는 직접적인 소득분배의 방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다 광의적으로 살펴본다면 재분배정책은 과세정책이나 사회보장 지출뿐만 아니라 널리 소득분배의 실질적 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실시되는 제 정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소각시설이 들어섬으로써 받게 되는 특정지역의 불이익을 상쇄시켜 주는 것은 동 정책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불공평성을 해소시켜 주는 재분배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상의 방법에는 금전적 보상, 현물보상 및 위험비축기금 이나 보험금 등이 있을 수 있다. 금전적 보상으로는 인근지역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거나 소각시설의 수입금 일부를 지역재정에 환입 시켜주는 방법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지역주민이 느끼는 주관적 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현물보상으로는 공원의 신설, 상 하수도의 신설, 식수공급지의 신설, 우회도로의 건설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위해방지시설 즉, 소방소의 증축 등도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위험요소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보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책임규정을 엄격히 보완하는 것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소각시설과 관련된 사고 등에 대비하는 기금을 조성하거나 사고 보상보험을 국가가 가입하는 것도 보완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정책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점은 첫째, 보상의 최고한도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가 하는 점과 둘째, 보상의 대상기준을 어느 범위까지 한정시킬 것이냐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3. 보상의 차원을 넘는 유치 유인의 제공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보상은 소각장이 들어섬으로서 받게 되는 인근지역의 손실의 정도를 상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유인이란 소각장을 해당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매력 있게 보일 수 있게 보상 이상의 것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상과 유인의 한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유인의 제공은 해당지역의 숙원사업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해당지역의 제안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다이옥신 핸드북, 한국 과학기술원 환경연구센타, 1995
◇ 소각재 안정화 및 재활용기술에 관한 연구(최종보고서), 환경관리공단 : 쌍용양회공업(주), 한국자원연구소 : 광운대학교, 2000
◇ 이봉훈 역, 폐기물소각로(계획과 설계), 도서출판 세화
◇ 이철태·안문수·배성렬·김형진, 국내 쓰레기 소각장의 실태조사 연구(Ⅱ), 한국폐기물학회지, 1995
◇ 조은숙, 환경영향을 고려한 도시고형폐기물 소각과 재활용정책의 당위성 비교검토 : 에너지체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94
◇ 환경부 보도자료, 소각시설 설치현황, 2004

키워드

소각시설,   소각장,   소각,   다이옥신,   폐기물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