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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호, 2001년 3월,
-배정임, 중소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2004
-이정진, 최운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의 한국기업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집문당, 2001년
-전삼현, 자유경제원, 소비자단체소송 도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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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의무를 구체화하는 공익적 제도이고 소비자단체가 국가의 의무를 대행하는 것이라면 소송비용에 관한 특례를 만들어 소비자단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할 것이다.
7.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개선방안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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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등 변호사 선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7.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의 부작위 의무 위반의 문제이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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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준
2) 축산물 표시제도
3) 휴약기간 및 잔류물질 관리
4) HACCP 제도
5) 쇠고기 이력관리제도
3. 살충제 계란의 문제점
4. 살충제계란의 문제점 개선방안 논함
1) 산란계 농장 관계자 권역별 교육 실시
2) 계란에 대한 수급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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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안된다.
(3) 소비자단체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비자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물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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