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3)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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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3)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소비자피해 구제의 의의
3.집단소송의 개념 및 의의
4.단체소송의 종류
5.소비자단체소송의 개요
6.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
7.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
8.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개선방안
9.참고 자료

본문내용

인정하는 등 변호사 선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7.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의 부작위 의무 위반의 문제이다.
법원의 사업자에게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하여 계속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대책이 문제된다.
사업자의 부작위의무 위반은 전형적인 간접강제 방식의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로서, 단체소송 판결 후에 사업자가 부작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단체소송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다시 1심법원에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하고 심문절차를 거쳐 법원의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61, 262조).
그러나 번거롭게 위와 같은 이중적인 소송절차를 거칠 것이 아니라,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시에 간접강제결정을 부작위 청구와 함께 구하고, 법원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사업자가 부작위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작위 의무와 함께 그 위반시 배상금 지급을 한 번에 명한다면(관련 대법원 판결 1996. 4. 12. 선고 93다40614 판결),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소비자피해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둘째, 소비자 단체의 소취하, 청구 포기, 화해, 합의의 제한의 필요성이다.
소비자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단체소송에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데, 소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소비자단체에게 단체소송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인 바, 단체소송의 공익적 성격상 소비자단체가 마음대로 소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단체가 소송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 중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자와의 합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합의 여지를 원천봉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대표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상법 제403조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소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 할 것이다.
셋째, 소송비용 보전의 문제이다.
소비자 단체소송이 부작위청구만을 인정하므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의 부담주체는 개별 소비자들이 아니라 소비자단체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단체에게 소송패소의 부담에 더하여 소송비용의 부담까지 떠맡긴다면 자칫 어렵게 도입된 본 제도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독일에서는 단체소송에서의 단 한번의 패소로도 단체의 재정이 파탄될 위험이 있어 승소가 확실한 경우에만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단체소송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소송이 헌법 제124조가 정하고 있는 국가의 소비자보호의무를 구체화하는 공익적 제도이고 소비자단체가 국가의 의무를 대행하는 것이라면 소송비용에 관한 특례를 만들어 소비자단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할 것이다.
8.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개선방안
지금까지 제도의 공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억울한 침묵을 강요당해 왔고 이러한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혜택이 피해 유발 사업자에게 엄청난 규모의 부당이익으로 고스란히 돌아갔던 것을 생각한다면, 단체소송 제도의 도입은 완결성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갖는 의미만으로도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사회 일각에서는 소비자 단체소송의 도입이 기업 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미국 등 세계 시장에서 선진국 기업들과 경쟁해야할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체소송의 시행 초기에 드러날 제반 문제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되어 소비자권익의 보호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윈윈의 결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9. 참고 자료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12판, 전영사, 2010
현대 경영학원론 -김병윤 저, 명경사
김용렬, 집단소송제의 경제적 의미와 제도도입의 타당성 검토, 산업연구원, 2009
강창경(2006), 소비자보호법의 개정과 법체계의 재구성, 한국경제법학회
이정정(2011), 소비자 보호법에서 피해구제 제도의 연구, 명지대학교
집단소송의의 법리 법무자료 제149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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