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3공통)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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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3공통)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집단소송의 개념 및 의의
3.단체소송의 종류
4.소비자단체소송의 개요
5.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
6.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
7.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개선방안
8.참고 자료

본문내용

의 포기, 화해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소비자단체에게 단체소송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인 바, 단체소송의 공익적 성격상 소비자단체가 마음대로 소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단체가 소송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 중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자와의 합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합의 여지를 원천봉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대표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상법 제403조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소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 할 것이다.
셋째, 소송비용 보전의 문제이다.
소비자 단체소송이 부작위청구만을 인정하므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의 부담주체는 개별 소비자들이 아니라 소비자단체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단체에게 소송패소의 부담에 더하여 소송비용의 부담까지 떠맡긴다면 자칫 어렵게 도입된 본 제도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독일에서는 단체소송에서의 단 한번의 패소로도 단체의 재정이 파탄될 위험이 있어 승소가 확실한 경우에만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단체소송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소송이 헌법 제124조가 정하고 있는 국가의 소비자보호의무를 구체화하는 공익적 제도이고 소비자단체가 국가의 의무를 대행하는 것이라면 소송비용에 관한 특례를 만들어 소비자단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할 것이다.
7.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개선방안
1980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약관규제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소비자피해는 계속하여 증가해왔다. 개별적인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집단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소비자피해는 동종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널리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소비자피해의 사전 방지 및 확대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방지시정할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둘러싼 소비자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할 수 있는 것은 행정과 소비자이다. 그 동안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많은 법과 제도들은 행정작용과 관계된 것들이었고, 주로 행정처분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방지시정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법제 하에서 소비자는 시장에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인식한 경우 그 위법행위를 피하거나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것만 가능하였고, 그 위법행위를 방지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소비자문제의 해결은 행정의 기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소비자는 자주적인 권리 행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서 세계화정보화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정책의 방향이 행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한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시장메카니즘의 활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업자는 여전히 소비자에 비해 정보량 및 교섭력 등에서 우위에 있어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제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비자단체에게 소비자 전체를 대신하여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저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소비자기본법으로의 전부 개정 시에 소비자단체소송이라는 형태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작용을 통한 예방시정과 소비자의 자주적인 예방시정이 모두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 1월 1일부터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제기된 소비자단체소송은 2008년 7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4개 단체가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1건에 불과하며, 여전히 대부분 행정작용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나라 행정기관들이 열심히 소비자권익 증진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된 이유는 소비자단체들이 사실상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있다. 현행 제도를 도입할 때 이해관계자, 특히 남소를 우려하는 사업자측의 의견을 너무 많이 수용한 결과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 특히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에 대한 소비자단체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단체소송이 순수하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다. 즉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소비자주권시대에 걸맞게 소비자가 행정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시정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 예방과 확대 방지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의해 거두어들인 과징금의 일부를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단체의 소송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8. 참고 자료
이정진, 최운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의 한국기업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집문당, 2001년
집단소송의의 법리 법무자료 제149집, 2007
현대 경영학원론 -김병윤 저, 명경사
김용렬, 집단소송제의 경제적 의미와 제도도입의 타당성 검토, 산업연구원, 2009
강창경(2006), 소비자보호법의 개정과 법체계의 재구성, 한국경제법학회
전삼현, 자유경제원, 소비자단체소송 도입방향, 2006년.
권혁재, 한국에서의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정 및 운영현황,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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