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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의 변제한도도 건물낙찰가격의 3분의1의 범위 내에서 변제받으며,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소액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 배당받는다.
Ⅳ. 참고자료
- 김진우, “주택 및 상가임대차 해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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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들의 임대차보증금 합산액이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한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2001.5.15. 2001다18513). 1. 들어가며
2. 관련 법규
3.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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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최우선권변제의 경우 임차목적 주택에 대해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 등을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의 효력을 부여한다. 최우선변제권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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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는 경락기일 이전에 임대인에게 일단 임차주택을 비워주면 대항력을 잃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소액임차인은 임대보증금액에 관한 요건 이외에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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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2)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4) 임대차기간의 보장
5)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6)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에 관한 요약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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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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