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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재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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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해야 하며, 그 외의 불이익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하면 처분청 등 피소청인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심사해야 한다. 소청 심사위원회가 소청을 심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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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제도...................................................................24
6장. 외국의 사례.......................................................................29
Ⅲ. 결 론
1장. 공무원 징계 현황.............................................................41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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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방성
노비제에 대한 인식
생각해 볼 문제
생각해 볼 문제 1 : 근대성
생각해 볼 문제 2 : 민족성
생각해 볼 문제 3 : 민중지향성
생각해 볼 문제 4 : 실현성
생각해 볼 문제 5 : 보편성
소청운동
신분제 해체 반대1
신분제 해체 반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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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의 청구이다.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 군의 장(長)선거에 있어서는 시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 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訴請)할 수 있다. 선거소청은 선거일 또는 당선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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