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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중에 있는 사건은 이 영에 의한 해당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10339호,1981.6.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제11604호,1984.12.31>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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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1. 주체
2. 국회에서 행한 행위인지 여부
3. 직무상 발언과 표결 행위인지
4. 소결
IV. 면책특권의 효과
1. 乙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2. 소속정당 X의 당직정지처분에 대한 판단
3.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한 판단
V.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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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함과 청소년 성매매의 접촉경로를 미리 알며 차단하고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서론
2.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의 개념
3.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에 관한 기사, 법률 및 판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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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형벌’란에도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바 이때도 당연히 말소대상에 포함된다.
3) 불문(경고)기록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제2항에 의한 불문(경고)도 같은 규칙 시행지침(예규 제178호, ’86. 4.14)에 의거 인사기록카드 ‘(26)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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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이 행한 비위의 정도가 의도적이고 중하여 징계양정이 “파면”에 해당되나,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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