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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및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2006
문재완,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 :미국의 법관징계제도를 중심으로, 미국헌법학회, 2005
이명진, 국가공무원 징계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11
오영표, 학생징계의
학생징계 공무원징계, 교원징계 검사징계, [징계, 학생징계, 교원징계, 공무원징계, 검사징계, 법관징계, 학생, 교원, 공무원, 검사, 법관]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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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중에 있는 사건은 이 영에 의한 해당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10339호,1981.6.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제11604호,1984.12.31>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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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봄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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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재심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 김선욱(2011), 집단행위 등 관련사건 교원징계 및 소청심사 결정 경향분석, 한국교원대학교
- 신영재(2004), 교원징계재심위원회 : 부당한 징계로부터 교원의 권익 보호, 교육과학기술부
- 양승두(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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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재정 및 교원의 지위 등의 법률주의
3. 주요 교육법규의 분석
3.1. 사립학교법
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4. 교원의 징계와 권리구제
4.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참고문헌 1. 교육법규의 이론적 기초
1) 교육법규의 개념 및 성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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