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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목적- 신뢰성 높은 비용자료 수집ㆍ분석과 SW사업대가 개선 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SW사업대가 및 산정기준을 제공
공공 정보화사업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기반 마련과 공공시장의 적정대가 지급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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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비의 산정
제 3 장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재개발시의 대가 산정
제 4 장 소프트웨어 개발규모 증감조정 및 개발비 사후정산
제 5 장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산정
제 6 장 데이터베이스구축비의 산정
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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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컨설팅 지수를 산정하고, 그 지수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기존의 산정기준(정보통신부 고시 2006-18호, '06.4.27)을 수용하였다.
※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 4,159,403원 × (컨설팅지수)0.95 × 10,000,000원
다. 소프트웨어 사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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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 발표
3. 'CYBER KOREA21'(2002년까지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 :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전)수립, 확정
4. 한국전자인증, 국내 처음으로 민간 인증서비스 전문회사 자격 획득
4. 넥스컴시스템, 대칭형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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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시스템개발비의 100분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보급기관과 보급받는 기관의 회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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