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보상〉
전력사업토지 등의 매수 등에 따른 지장물 및 농작물 손실 등의 보상은 토지보상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 제15조 ) 1.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개요
2. 간단한 보상절차도
3.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처
|
|
|
보상에 의한 경우도 있다 Ⅰ.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Ⅲ. 손실보상 원인
1. 형식설
2. 실질설
Ⅳ. 손실보상 기준
1. 완전보상설
2. 상당보상설
3. 결어
Ⅴ. 손실보상 절차
1. 협의
2. 재결
3
|
|
|
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영업권 등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고, 그 보상금의 결정 방법,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
|
|
손실보상
1. 통치행위
(1) 의의
(2) 학설과 판례
2. 한미FTA체결의 법적성질
(1) 통치행위의 인정범위
(2) 한미FTA체결의 통치행위해당여부
3. A의 국가로부터 손실보상
(1) 통치행위와 손실보상
(2) A의 통치행위에 기한 손실보상
(3) 신
|
|
|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행하여지는 것이나 즉 재산적 침해이고 희생보상청구는 비재산적 침해이다. 1.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2.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3.생활보상
4.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절차
5.수용유사침해
6.희생보상청구권
|
|
|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경영논총, 동국대학교,2000
인터넷
법제처 http://www.moleg.go.kr/
한국감정평가협회 http://www.kapanet.co.kr/ Ⅰ. 공용수용과 환매권--------------------------1
1. 공용수용의 의의-----------------------------1
2. 공용수용의 절차 -
|
|
|
손실보상의 상대화
2. 행정상의 손해배상의 의의
3. 각국의 손해배상제도의 발전
4. 손해배상제도의 목적
5.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II. 근대 법학의 민형사책임이분론과 그 문제점
1. 근대 법학의 민형사책임이분론과 오늘날 우리 민사법에
|
|
|
pp.46-48 1. 서 설
2. 전통적공용수용제도의 기본적성격
3. 공공성 개념의 확대경향
4. 수용절차의 종합화 계획화 객관화
5. 공공용지취득의 효율화문제
6. 공공용지취득수법의 다양화
7. 손실보상에 관한 제문제
8. 결 언
|
|
|
보상청구권
일반적으로 계획존속청구권, 계획집행청구권,경과조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계획보장청구권의 주된 내용은 손실보상청구권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적
|
|
|
손실보상의 원인
(1)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2)특별한 희생
(3)적법성
(4)보상규정
3.손실보상의 기준
(1)정당보상의 원칙
(2)개발이익의 공제
(3)보상의 내용
4.손실보상의 절차와 방법
(1)절차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