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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제도, 2014.
김승종 외, 공정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2023.
김학성,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1.
류해웅, 신수용보상법론, 부연사, 2006.
석종현, 손실보상법론, 삼영사, 2005.
신용희, 토지보상절차에 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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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후에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Ⅰ 토지수용 손실보상의 절차
Ⅱ 손실 보상의 종류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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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상 사후권리구제절차 중 손실보상제도,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의의, 방법, 본인의 생각을 서술해 보았다. 손실보상제도에서 손실 보상의 요건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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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에 해당합니다.
-손실보상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보상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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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상절차
1. 보상준비
2. 현황조사
3. 보상공고
4. 감정평가
5. 보상착수
6. 보상협의
7. 재결,공탁,행정소송
8. 이주 및 생활대책
9. 지장물 철거
10. 부담금납부, 지적정리 공공보상절차
1. 보상준비
2. 현황조사
3. 보상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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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권을 헌법에서 직접 도출하더라도 보상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없이는 곤란하다는 점이 있다. 또한 우리 법원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곤란하다. ③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은 불가분조항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위헌무효라는 학설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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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당사자
4. 댐건설에 따른 손실보상의 특징
1) 광범위한 면적의 수몰
2) 이주민의 생계수단 상실
3) 주변지역에 대한 간접손실
Ⅲ. 댐건설에 따른 손실보상 사례에 관한 분석
1. 분석의 내용
1) 법 제도에 관한 분석
2) 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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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긍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절차법 제57조의 행정계획의 실효에 관한 규정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행정계획은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2년이 되는 날의 익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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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학자들간에 생활보상으로 보자는 태도와 종래의 대물보상기준을 확대 적용하여 이에 포섭시키자는 논의가 있는 부분이다.
④ 현행법
현행법은 대물보상의 원칙으로 하되 생활보상의 지향이 드러나고 있다.
3. 손실보상의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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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하며 전심절차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행한다.
4. 우리나라의 경우
- 독일의 전통적 관습법인 희생보상청구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없으며 희생보상청구권이론에 의하지 않더라도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손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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