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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5.30.선고95다21365판결*
③ 대법원1993.4.23.선고93다5055판결
④ 대법원1993.6.17.자92마1030결정
⑤ 대법원1998.10.2.선고97다50152판결
4. 외국에서 하는 송달과 하자 및 대납
1) 외국에서 하는 송달
2) 송달의 하자
3) 송달료의 예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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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는 13,560원이다.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표지에 붙이고 송달료는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 예납 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한다. 송달료는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 ×2,260원×3회분이다.
라) 신청서제출
신청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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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예납을 증명하는 서류, 소장 부본, 인지의 현금납부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와 소송의 목적이 된 사안의 경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다.
④ 소장의 기재요령은 위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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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차순위 입찰자가 있는 경우 차순위 입찰자가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잔대금 납부 후
*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인도명령 결정무, 송달 확정증명원).
* 6개월 이내에 명도소송 신청을 할 수 있다(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한 후에).
7)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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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국고체당제도를 마련하고 속기원본과 속기록, 녹음대와 녹취서를 기록에 첨부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삼고 기일지정의 시차제적용과 변론기일변경사유의 제한규정을 두었고 소송자료의 조속한 제출을 요구하며 증인신문의 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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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예납을 증명하는 서류, 소장 부본, 인지의 현금납부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와 소송의 목적이 된 사안의 경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다.
④ 소장의 기재요령은 위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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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
1) 경매비용 부담자
2) 예납비용의 납부기준
3) 집행비용의 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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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납부서 1통
2001. 2. .
위 신청인 김 진 실
수원지방법원 귀중
부동산의 표시
1.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254-92 대 529m2
2. 동 소 254-69 대 793m2
3. 동 소 254-61 대 588m2
4. 동 소 254-279 대 816m2
-이상 -
-수원지방법원 결정
사 건 98카기 1655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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