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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를 납부하고서 법원제출용은 소장에 첨부하여 이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이 끝나고 송달료가 남아있으면 환불받을 수 있으며 부족하면 이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10.
2. 김상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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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 12. 25.
위 채무자 곽상곤 (인)
891234-1xxxxxx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8
채권자 이지선 귀하
921234-2xxxxxx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제 Ⅳ장 결 론
민사소송 요약정리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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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문사, 2010.
5. 조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6. 최승재, 민사소송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7.
7.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2.
8. 한문철, 황찬욱 공저, 민사소송법, 서울고시각, 2001. 1. 소송능력(訴訟能力)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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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어떠한 효력도 생기지 아니하며, 판결로써 당연 무효이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1.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10.
2. 김상수, 민사소송법개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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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한다(법원조직법 제33조제1항전단)
2) 시·군법원의 관할(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①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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