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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인이라 함은 물건운송계약에 있어서 도착지에서 자기의 명의로 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자를 말한다. 수하인은 송하인 이외의 제3자인 것이 보통이지만, 송하인의 수하인을 겸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수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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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인의 지위
1. 서 설
2. 수하인의 지위의 법적성질
3.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의
수하인의 지위의 발전
4.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의 수하인의 지위
5. 수하인의 권리 ㆍ 의무의 소멸
Ⅱ. 화물상환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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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인의 지위
1. 서 설
2. 수하인 지위의 법적성질
3.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의
원인 지위의 발전
4.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의 원인 지위
5. 원인 권리 ㆍ 의무의 소멸
Ⅱ. 화물상환증의 효력
1. 총 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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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의 효력. 고시계 제31권 제4호.고시계사
이기수.1991.화물상환증의 기능과 효력.고시연구 19권 1호.고시연구사
이병태.1987.9.화물상환증의 효력.고시계 제32권 제10호.고시계사
법제처홈페이지
대판 80 다 1325
http://www.law.go.kr/precSc.do?men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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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은 이와 같이 물권적 효력이 있으므로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는 운송물에 관한 물권적 처분은 이 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또 수하인도 증권과 상환함이 없이는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 운송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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