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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상법 제820조, 제132조, 제133조) 운송물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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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의 인도를 받아야 ⅱ) 선하증권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 즉 증권의 기재에 의하여 증권상의 권리자로 되어 있는 자에게 이 증권을 인도하여야 ⅲ)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란 소유권ㆍ질권ㆍ위탁매매인의 처분권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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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란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유권이나 이외에도 질권, 유치권 및 위탁매매인의 처분권 등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취득」에 관해서만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물권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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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즉,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물의 물권적 처분, 운송인에 대한 처분권행사는 화물상환증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운송물이 실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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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는 증권수수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므로 소유권 이외에 질권 유치권 등일 수도 있다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물의 물권적 처분 (상법제132조)과 운송인에 대한 처분권행사(상법 제139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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