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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의 교부 외에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므로 화물상환증의 교부만으로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한 상법 제133조의 규정에 반하며, 또한 민법 제190조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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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의 효력(效力)
- 화물상환증이란,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채권적 유기증권이다.
- 화물상환증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발행하며,(상법 128조 1항) 화물상환증의 청구권자는 송하인이다.
- 증권이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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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부당하다고 한다 점유회수의 소권이 인정되는 한 물권적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3) 견 해
엄정상대설은 상법 제133조를 공문화시킬 뿐 아니라 화물상환증의 유통성을 크게 저해하므로 타당하지 못한다 한편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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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인정된다.
2.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 하여야 한다. 一. 물권적 효력의 의의
二. 발생요건
三. 물권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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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인정하는 실익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3)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처분증권성)(상법 제132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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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6조, 증권집단관련소송법 제11조) ②당사자는 자기이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대표하므로 처분권주의·변론주의를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③판결의 효력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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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IT화-일본상법에 있어서의 주주총회의 전산화를 중심으로-”, (인터넷 법연구 제 1호, 2002).
권재열, “주주총회의 전자화-상법 제363조 제1항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비교 사법 제10권 2호, 2002).
李哲松,「會社法講義」第 3版 (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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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할 때에 발생하는 도달주의와 단순히 승낙의 의사를 발신함으로써 발생하는 발신주의로 양분되어 있고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에 정한기간내에 즉 승낙적격기간이내에 이루어 져야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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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내지 관련법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낮아 원활한 분쟁의 해결이 어려웠던 점도 있었으나 이제는 법원이나 중재인들이 많은 실무 경험을 갖고 일방당사자가 한국인인 분쟁의 경우, 특히 국내 당사자 간의 분쟁의 경우, 이를 제3국의 사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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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88헌가13」 결정
2. 1997년 6월 26일「92헌바5」결정
3.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이후 여론
[5] 허가구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1. 허가구역의 지정요건
2. 허가구역의 지정절차
3.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
4. 허가구역의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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