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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처분증권성)(상법 제132조).
■ 참고문헌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11. Ⅰ. 의의
Ⅱ.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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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운송인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없다. 1. 화물상환증의 의의
2. 효용
3.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1) 상법 133조
(2) 채권적 효력
(3) 물권적 효력
1) 의의
2) 발생요건
3) 물권적 효력의 법률구성
4) 견해의 차이
5)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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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의 교부를 상법상의 특별한 점유이전원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의 이전(민법190조)의 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한다. 즉 이 학설에서는 상법 제133조의 규정은 민법 제190조와 다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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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33조를 공문화시킬 뿐 아니라 화물상환증의 유통성을 크게 저해하므로 타당하지 못한다 한편 절대설에 의하면 화물상환증의 유통성이 크게 조장되는 듯 하지만 공권이 발생하거나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선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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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33조를 공문화시킬 뿐 아니라 화물상환증의 유통성을 크게 저해하므로 타당하지 못한다 한편 절대설에 의하면 화물상환증의 유통성이 크게 조장되는 듯 하지만 공권이 발생하거나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선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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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학신론 (상) (제14대정판) 박영사
최기원, 상법학원론, 2002, 박영사.
임재철, 상법요론 에덴
김영호, 상인법총론ㆍ상거래법, 1999, 박영사.
김혁붕, 상법신강, 2002, 문성.
원용수, 상법의 이해(Ⅰ), 2001, 연경문화사.
이철송, 상법강의, 2000,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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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중량과 운송거리에 비례한다.
㉲ 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2) 최대수요이론：뢰쉬(A. Losch)
뢰쉬는 최소비용이론을 부정하고 총소득이 최대가 되는 지점 즉, 수요를 최대로 하는 지점(시장확대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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