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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형자 명부에서 기록된 사람들은 이른바 폭도라기 보다는 오히려 재판을 받을 권리가 희생된 자의 명부라 할 것이다. 아니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 명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야만에서 문명으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인권, 그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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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검사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정심리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를 실시하되, 교정심리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집행할 형기 3월 미만인자, 기타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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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헌법 개정을 통하여 위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 수형자 이송조약의 위헌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헌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약점이 있다. 이밖에도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이송결정에 대한 관련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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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태형적이어서는 안되며 가족형 또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Ⅳ. 受刑者의 權利救濟
현행법은 수형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행형시설 자체나 그 감독기관에 의한 구제방안과 소송의 제기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적정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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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상황 보다는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박탈감이 교도소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수형자의 교정. 교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주관적 박탈감을 완화시키는 것이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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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라는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공격성을 감안해 볼 때 이보다 더 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은 이윤의 추구에만 노력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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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상당수는 단순 절도와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등 100만원 안팎의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자 들이다. 경제적 능력만 된다면 벌금을 납부해서 교도소 담장 근처에도 오지 않을 사람들이다. 그런 범죄자에게 적합한 처벌이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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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는 60명. 살인(26명). 강도살인(22명).유괴살인(5명). 강간살인(3명). 존속살인(2명). 방화치사(2명) 등으로 모두 남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를 저질렀다. 법무부, 사형범죄 축소 검토 중앙일보 2007.04.08 18:49:46]
Ⅳ.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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