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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베니스위원회, 평화적 집회의 자유 가이드라인4.3 및 4.4
-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초법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공동보고서
-집시법 제10조, 헌법 제21조, 헌법 제37조 Ⅰ. 서 론
Ⅱ. 본 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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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가가 자신의 관할 영역
내에서 존중할 것을 명시적으로 의무화시키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의 형태이다.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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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최석민/200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운용상의 문제와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에 관한 연구/양성진/2003
집시법 운용상의 문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유윤종/2003
한국 사회운동의 탈집중화 심화와 그 원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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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1998.
-신양균,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이원웅, 국제사회와 인권문제, 카톨릭사회과학연구 9, 1998 Ⅰ. 서 론
Ⅱ. 본 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내용
2. 국제규약의 신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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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최승준(2009년)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헌법재판소(2000).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Ⅰ. 서 론
Ⅱ. 본 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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