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송물이론]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①청구의 병합
②청구의 변경
③중복제소
④기판력
⑤처분권주의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1)이분지설(이원설)
(2)일분지설(일원설)
3.신실체법설
4.상대적 소송물설
5.판례 입장
|
|
|
체법설(구소송물이론)
3. 신소송물이론
(1) 의의
(2) 이분지설 (이원설)
(3) 일분지설 (일원설)
4. 신실체법설
5. 상대적 소송물론
6. 검토
Ⅳ. 소송물 이론과 청구의 병합
1. 소송상 청구의 병합
(1) 청구의 병
|
|
|
체법설은 소송물을 가능한 작게 구분하므로 법원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자유주의적개인주의적 소송관에 바탕을 두고 있고, 소송물개념을 넓게 인정하려는 소송법설과 신실체법설에서는 국가의 후견적 기능을 강조하는 사회국가적복지국
|
|
|
체법설(구소송물이론)
3. 신소송물이론
4. 신실체법설
5. 상대적 소송물론
6. 검토
Ⅲ. 소송물 이론과 청구의 병합
1. 소송상 청구의 병합
2. 구실체법설과 청구의 병합
3. 신소송물이론과 청구의 병합
4. 소의 객관적 병합과 신, 구 소송물
|
|
|
체법상의 폐단은 소송법설을 보충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보는 바이다.
♧ 감사합니다 ♧ Ⅰ.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Ⅱ. 소송물 이론
1. 구실체법설 (구소송물이론)
2. 소송법설 (신소송물이론)
3. 신실체법설
4. 상대적 소송물론
Ⅲ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