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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의 기본적인 당사자는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및 수익자이다. 그러나 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문명상 엄격히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개설은행 등은 지급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 추상성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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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1] 신용장의 특성
1. 신용장의 독립성
2. 신용장의 추상성
3. 신용장의 한계성
4. 신용장의 엄격 일치의 원칙
5. 신용장 상당 실질 일치의 원칙
[2] 상당일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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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된 사업과 같은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계에 큰 재난이 아닐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신용장의 추상성에 관한 판례
-신용장 거래에서는 매매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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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 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1. 신용장의 독립성에 관한 판례
2. 신용장의 추상성에 관한 판례
3. 신용장의 엄격일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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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http://www.scourt.go.kr/ 1. 신용장의 정의와 무역거래(시나리오)
1) 신용장의 정의
2) 무역거래(시나리오)
2. 신용장 장단점
1) 신용장의 장점
-수출상의 장점
-수입상의 장점
2) 신용장의 단점
3. 신용장 사례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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