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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정책
1. 수급현황
1)재배면적 변화
2)생산량과 쌀값 변화
3)의무 수입량 현황(MMA)
4)쌀 재고율 변화 추이
2. 수매현황 (정부와 농협의 쌀 수매)
3. 미곡종합처리장(RPC)
4. 유통과정의 변화와 전망
Ⅵ. 외국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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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지원사업의 가공제품 공급방안도 피력했다. 신 전무는 "떡국 떡 등의 가공제품으로 공급하면 군사용 전용 우려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국내 재고처분과 보관비용 절감 및 가공산업 활성화 등의 명분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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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량은 기상재해 등으로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쌀 재고량은 121 만 톤으로 여전히 국내 수요량(소비, 가공, 감모, 종자포함) 490만 톤의 약 25%에 이르고 있다.
[3] 단 국제수지조항이나 GATT 1994 일부 조항에 근거한 조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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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로 기준 연도 국내 소비량의 0.8%씩 증가시키던 것을 0.4%씩만 늘리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이 UR 협상시 관세화 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였음을 의미한다.
○ 현재는 관세율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외국쌀이 수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국산침엽수재 목재, 수급정책 골재, [수급정책, 국산침엽수재, 목재, 골재, 물, 수산물, 명태, 쌀]국산침엽수재의 수급정책, 목재의 수급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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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입 국민 식생활 변화로 인한 것들로 지금 쌀의 재고가 넘쳐난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남아돌고 있는 쌀에 대해서는 가격이 보장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로 인한 쌀 소비량 감소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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