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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방임죄도 추가됐다(한국일보, 1997)
4. 행정·재정적 지원 측면
예방프로그램과 치료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아동학대를 제 3자가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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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 및 재발방지와 피학대아동의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명문화
첫째 현행아동복지법의 학대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대한 규정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 학대치료의 비용에 대한 예산확보의 근거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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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에 따른 아동복지 추진방안
1) 아동학대예방 및 재발방지와 피학대아동의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명문화
첫째 현행아동복지법의 학대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대한 규정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 학대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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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아동 부의 입원 후 첫째아이와 셋째 아이는 친조모가 돌봐주었으며, 아동들은 학원도 다니고 밝은 모습을 되찾는 등 생활의 변화가 생겼다.
둘째 아이는 쉼터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많이 밝아졌으며, 아동학대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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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사회적 개입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실행할 기관으로 2001년 전국 18개 지역에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아동학대예방센터』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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