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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해 온 김보은씨의 양아버지를 김보은씨의 남자 친구 김진관씨가 살해한 사건이다. 김부남 사건은 이보다 1년 전인 1991년 1월에 일어났다. 30세 김부남씨가 어린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성범죄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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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인터넷 등에 올린다고 협박해 집에서 알게 될까봐 두려워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2) 해외사례
① 오스트리아 딸 강간 사건
오스트리아 남부의 한 마을에서는 아버지인 요제프 프리츨이 자신의 딸인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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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일 이 여자 어린이는 자신의 집 밖에서 알루미늄 캔을 수집하고 있었으며, 곤살레스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특히 곤살레스는 검찰 조사에서 이 어린이의 의붓아버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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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채 오직 아버지와 같이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이러한 성폭력을 행사한다면 아이는 아무런 도움도 청하지 못한 채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의 경제적 빈곤은 어머니의 취업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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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친족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 한국일보 1999. 9. 1 "13세 여 어린이 성폭행한 아버지와 살라니".
9) 심희기(1996), "의붓아버지와 성폭력법상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그리고 '친족강간'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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